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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출신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 내정자의 산업안전관련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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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전
댓글 0건 조회 363회 작성일 25-06-26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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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김내정자의 약력 요약을 보면


1968년 부산 출생으로. 마산중앙고, 동아대학교(축산학과), 성공회대 NGO대학원(정책학 석사) 졸업 했고 1992년 철도청 입사.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로 재직 중이며


노동 운동 활동으로는 2000년 철도노조 부산지부장 → 2004년 철도노조 위원장 → 전국운수산업노조 초대 위원장 → 2010~2012년 민주노총 최연소 위원장 역임. 2006년 철도 총파업으로 구속. 민주노총 위원장 시절 20일 이상 단식투쟁도 진행했으며


정치 이력으로는 2017년 정의당 입당 → 공동선대위원장 및 노동본부장 활동 → 2020·2024년 두 차례 비례대표 도전(정의당, 민주당) →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내정자의 산업안전관련 인식과 과거의 발언을 정리해 보면 


1. 중대재해 원인에 대해 “중대재해는 단순한 기술적·인적 오류가 아니라, 지배구조 등 여러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SPC 삼립 등의 사고 사례를 언급했고   ‘구조적 접근’ 강조했다. 


또한 반복 사고가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 “발본색원”(根絶性解決, root‑cause elimination,부정부패한 관리, 탐관오리사리사욕을 챙기는 관리는 모두 뿌리를 뽑아야)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업의 지배구조(기업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주주, 경영진 등)부터 다층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다. 


2. 노란봉투법(징벌적 손해배상법), 노동시간 단축, 정년연장과 같은 노동정책들이 모두 산업안전과 연결돼 있으며,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라고 언급했다.

특히 노동시장 분절화(예,기업은 정규직 근로자의 해고규제에 대해, 정규직 고용 대신 비정규직 노동자를 다수 고용하는 방식으로 대응. 이렇게 나타난 노동시장 분절 현상이 ‘동일 노동,  차별 임금’을 초래한 원인 )문제 해결과 교섭 구조 정비는 중대재해 예방과 직결된 과제로 보고있는등


이재명 정부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정책에 있어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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