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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된 핵심 법안이다. 

그러나 최근 개정된 법률들은 민주당 등 좌파 성향 노동계의 강한 요구를 반영해 기업의 현실과 괴리된 과도한 규제를 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안들이 사업주에 대한 책임을 과도하게 부과하면서,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장은 현실적으로 법을 준수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형사처벌 위주의 접근은 경영자의 위축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대행로펌등 변호사들의 활동영역만 확대되고, 또한 

이로 인해 일부 기업들은 신규 투자나 고용을 꺼리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법 적용이 모든 산업군에 일률적으로 이뤄지면서 업종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실효성보다는 형식적인 문서 작업과 행정 부담이 늘어나면서, 정작 현장 안전 강화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첫째, 좀더 세부적으로 업종 및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둘째, 형식적인 문서 보다는 현장중심의 재해(사망등)예방에 실질적인 규제 적용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 

셋째, 처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기업의 자율적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책도 병행되어야 한다. 

넷째, 법 개정 과정에서 노사정의 균형 있는 참여를 보장해, 특정 세력의 입장이 과도하게 반영되는 구조를 탈피해야 한다.

산업안전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가치지만, 법과 제도가 산업 현실과 괴리될 경우 오히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실효성 있는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법의 목적과 현장의 현실을 조화시키는 합리적인 접근이 절실하다.

*주) 좌파와 우파의 유래 및 정의

오타; 2. 우파 

경제적효율,성장>분배 (로 수정)

출처 https://blog.naver.com/reoruna/223824878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