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안들을 분석한 결과, 대표발의 의원의 소속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 74%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22%, 기타 정당(진보당 등)이 4%, 를 구성하고 있다.

산업안전은 정치적 이념을 초월해 노동자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입법 주체가 특정 정당에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다는 점은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공단법 개정, 근로자 건강권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법제화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참여율은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이번 분석에서 확인된 국민의힘 대표발의 건은 대부분 1~2건에 불과하며, 반복적으로 이름이 등장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비교해 참여 폭이 협소하다.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산업안전 이슈가 진보 성향 정당의 의제처럼 다뤄지는 경향"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노동 현장은 여야 모두의 책임이며, 실제로 산업재해는 특정 지역이나 계층에 국한되지 않는다. 

특히 플랫폼·특수고용직·청년노동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 구조가 확산되며 산업안전의 사각지대가 커지고 있어, 정당을 초월한 공동입법 및 상임위 논의가 절실하다.

전문가들은 “산업안전법은 이념보다 생존의 문제”라며 “정당 간 협치를 통해 실효성 있는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안전 관련 법안에 대한 정당별 참여의 균형과 책임성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의안번호	법률안명	제안자구분
			221053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등 11인)	의원
220960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5인)	의원
220959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0인)	의원
220944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2인)	의원
220939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0인)	의원
220926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2인)	의원
220870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의원
2207787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의원
2207548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8인)	의원
220745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등 14인)	의원
220698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0인)	의원
220687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2인)	의원
220682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3인)	의원
220680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2인)	의원
220579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의원
220570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0인)	의원
220520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의원
220508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의원
220481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의원 등 10인)	의원
220458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0인)	의원
220454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3인)	의원
220454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등 11인)	의원
220452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의원
220443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의원
220417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0인)	의원
220404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7인)	의원
220367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2인)	의원
220364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1인)	의원
220363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22인)	의원
220360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0인)	의원
220336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1인)	의원
220335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의원
220316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의원
220287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0인)	의원
220285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3인)	의원
220268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1인)	의원
220265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6인)	의원
220242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4인)	의원
220157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9인)	의원
220120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3인)	의원
220110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3인)	의원
220098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1인)	의원
220086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	의원
220080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1인)	의원
220078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2인)	의원
220055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3인)	의원
220054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4인)	의원
220050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20인)	의원
220047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3인)	의원
220042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3인)	의원
220019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의원